<마포 사회서비스팀 서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인 교육 (교육용)

1.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정의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름+전화번호, 이름+주소, 이름+주소+전화번호)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합쳐 ‘개인정보’라 함

▲ 개인정보의 예시

- 일반적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통신위치 정보: 통화, IP주소, GPS 등

-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근로정보, 자격정보

- 정신적 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의료, 건강정보

- 재산적 정보: 개인 신용정보, 부동산, 주식 등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 처리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

-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사본 발급 포함)

- 개인정보의 처리 정리,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 가능

(고지의무사항: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활동지원사가 지켜야 할 것(★)

-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금지

* 범위: 통화, 문자, SNS 등 모든 매체

- 이용자 사생활에 대한 비밀보장 준수

2. 양성평등 교육

▲ 성희롱이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의 유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크게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정의	사례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술집여자 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술 먹고 같이 자자”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대법 2017두74702<판례>)

▲ 성폭력이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님

▲ 성폭력의 유형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

▲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성폭력은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아니며,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

3. 서비스 제공시 유의 사항

▲ 소급결제 원칙에 어긋난 경우

① 기록지 누락 : 제공기록지 전체·일부 누락

② 기록지 불일치 : 결제시 입력한 날짜·시간과 제공기록지상 날짜·시간 불일치

③ 사유 미기재 : 제공기록지상 날짜·시간이 일치하나, 특이사항란 미기재

④ 사유 부적절 : 제공기록지상 날짜·시간이 일치하나, 지침 상 정당한 소급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예시 : 적절한 사유>

㉠ 통신음영지역(도시 및 산간지역 등 통신이 불가능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됨)

㉡ 단말기 분실, 고장 등(결제 수단을 분실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소급결제하는 경우 단말기 수리                   또는 A/S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일시적 분실은 제공인력 과실에 해당함)

㉢ 제공인력 2인 서비스(활동보조인 2인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사유 선택시             3시간에 대해서만 100% 급여지급)

㉣ 카드 분실, 훼손 등(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해당됨)

㉤ 제공인력 과실(단말기 조작미숙 등)/(활동보조인이 결제시간을 잊었거나, 조작 시 실수하는 등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됨)

㉥ 대상자 과실(카드 미소지 등)/(바우처카드를 미소지 하는 등 이용자의 실수인 경우)

㉦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스마트폰의 운영체제(안드로이드등) 업그레이드는 해당사유가 안됨)

㉧ 서버접속 실패(0104 오류 등)/(정보개발원 또는 통신사의 오류로 인한 서버접속실패에 해당함/2004              네트워크 오류 등 서버접속 오류 번호 기재 요함)

㉨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 카드 발급 전(신규 활동보조인 또는 이용자 카드의 바우처카드가 배송 중인 경우에         해당 됨/재발급의 경우 이 사유 선택)

<예시 : 부적절한 사유>

㉠ 방문간호와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 중복(연속적으로 확인을 누를 경우 이 사유가 입력되니 소급결제시         주의 요망)

㉡ 차량이동 서비스(장애인 콜택시나, 승용차 이용을 의미하지 않음)

⑤ 소급결제 서비스 내용과 제공기록지 작성 서비스 내용 불일치

▲ 중복결제: 각 기관의 두 명의 이용자를 동시에 서비스 제공한 경우

① A활동보조인은 두 기관에서 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② A활동보조인은 같은 날 / 같은 시간에 두 이용자의 바우처 결제함

☞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패널티가 부가됨

▲ 심야결제: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

① 일반적으로 취침시간에 바우처 결제 불가능

② 단, 이용자가 호흡기, 근육 등의 장애유형으로 인해 주기적인 체위변경, 돌발사고의 대처해야 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교환결제: 장애인 부모 등 가족끼리 서로 교차결제 하는 경우(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나, 카드를 교차 결제하는 행위)

▲ 연속결제: 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결제

- 사유의 정당성 확인 필요

4. 기타사항

▲ 일정표 작성

- 매월 초 그 달의 출·퇴근 계획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일정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시 이용자의 바우처 시간보다 많게 적는 등 과도하게 작성하지 않는다)

▲ 주간업무보고 작성

- 매 주 이용자의 특이사항, 일정표의 변경내용을 적는 보고양식

(특이사항 없음 혹은 없음 절대 불가)

▲ 휴게시간 준수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4시간 초과 근무시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가져야 함

- 휴게시간 중에는 단말기 결제를 하지 않음.(서비스 종료, 무급휴게)

▲ 보수교육

- 활동지원사는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5. 코로나19 대비 행동요령

①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의심증상 발열시(고열, 호흡기질환)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이동동선 알리기

- 기관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및 소독제 사용(충분한 손 씻기) 후 활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인 교육 (교육확인용)

이 름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날 짜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한 서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 교육 이행정도 확인, 만족도 설문

* 양성평등교육 관련 문제

1. 성폭력의 유형을 모두 써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관련 문제

2. 개인정보의 일반적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이름 ② 개인 신용정보 ③ 주소 ④ 전자우편 ⑤ 전화번호

3.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사가 반드시 지켜야할 것을 작성해주세요(2가지서술형)

(                                                                                                )

* 소급결제 관련 문제

4. 활동보조인이 결제시간을 잊었거나, 조작 시 실수하는 등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되는 소급결제는?

① 서버접속실패    ② 제공인력과실     ③단말기업그레이드     ④이용자 또는 제공인력 카드발급 전

* 부정수급 관련 문제

5. 단말기로 한 소급결제 시간과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작성한 시간, 사유가 다를 경우 부정수급인가요?

① O(맞다, 부정수급이다.)  ② X(아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다)

* 기타 내용 문제

6. 14시부터 20시까지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① 안해도 된다        ② 퇴근하고 쉬면 된다.        ➂ 중간에 30분을 쉬고 20시 30분에 퇴근한다.

* 만족도

1. 서면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만족스러우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서면교육에 의한 이해도는 어느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00% 이해 ② 70% 이해 ③ 50% 이해 ④ 30% 이해 ⑤ 이해되지 않음

3. 기타 건의사항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